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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언론 성명이 채택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리 결의 위반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국의 이견 제시로 안보리가 최근 단합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외교부가 언급한 '일부 이사국'은 중국으로, 중국은 안보리 언론성명에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반대 문안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외교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조치를 문제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근본 원인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안보리가 결의 2270호를 포함한 관련 결의에 따라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데 동참했으며, 그동안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노동(사거리 1,300㎞) 계열의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 채택을 추진했다. 미국 주도로 언론성명 초안이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됐고, 이를 채택하기 위한 '침묵 절차'(Silence Procedure)가 실행됐다. 침묵 절차는 안보리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정 기간 반대가 없으면 이사국들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중국은 당초 언론성명 초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으나 침묵 절차가 진행되자 본국의 지침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식으로 기다려 달라고 요청, 이로 인해 침묵 절차가 7~8차례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중국은 지난 8일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문안을 포함한 수정안을 돌렸고, 이에 대해 이사국 간 협의에서 '수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결국 언론성명이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은 초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중국으로서도 계속 이렇게 나가는 데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 동향과 관련해서는 "침묵 절차를 중단시키거나 수정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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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8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