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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내주부터 피해자에 현급 지급을 개시하는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화해·치유재단은 한일 정부가 지난해 12월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하면서 만들어졌다. 당시 합의에서 양국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는 10억엔의 예산을 거출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양국 합의정신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한 화해·치유재단은 사무실 간판을 건 당일부터 가시밭길을 걸었다. '위안부' 피해자를 배제한 한일 양국의 외교적 합의란 점에서 피해자 당사자들의 반발과 시민사회 진영, 야권의 반발을 두루 겪어야 했다. 정치적 타협에 반대하는 일반 국민의 정서적 거부감도 만만치 않았다. 화해·치유재단은 재단 앞에 놓인 산적한 현안과는 별개로 현급 지급을 통해 일단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 11일 공고를 내어 정부에 등록·인정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존피해자에게 1억원, 사망피해자에게 총 2000만원 규모의 현금을 각각 지급한다고 공고했다. 지난해 12월28일을 기준으로 보면 생존 피해자는 46명(현재 40명), 사망자는 199명이다.재단은 위안부 피해자 전원이 고령의 나이이기에 살아 생전에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해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재단은 현금 지급 강행의 배경으로 생존피해자 면담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재단 사업에 대해 피해자 다수가 수용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조사기준 생존피해자 총 46명 중 32명 면담을 추진해 이중 29명과 면담을 성사시켰고, 대상자 모두 재단사업 수용의사를 밝혔다. 면담과 재단사업자체를 아예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피해자는 단 1명이었다고 재단은 전했다. 하지만 현금 지급이 실타래처럼 얽힌 난제를 풀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 현금 지급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행정절차를 밟으면 당사자들이 모욕감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재단 설립 목적이 아픔을 해결하자는 것이지 상처를 덧내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당장 현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당사자들과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당사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아픔을 가중시키는 것은 재단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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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