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 SK 용인 조성, 수도권 총량제 무시한 정책” 강력 비판

장석춘 의원(구미시 을)은 지난 21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용인 입지 후보지 의향서 제출 후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재고를 요청했다.

그는 "구미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총력전을 펼쳤으나, 이번 결정으로 자발적 유치 운동에 나섰던 43만 구미시민들의 허탈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확정시 재고를 거듭 요청했다.

장 의원은 “SK하이닉스가 다각적인 검토를 거쳤겠지만, 국내외 반도체 관련 인재들이 수도권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우리나라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밀집 돼, 교통·주택난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현 정부의 국토균형 발전론에 역행한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기업의 투자 방안이 아닌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까지 처한 ‘비수도권 죽이기’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며 SK하이닉스 측에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수도권은 이미 제조업이 포화상태로 공장총량제에 의해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용인에 들어설 수가 없다” 며, “결국 SK하이닉스 부지 결정의 공은 이제 정부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정부가 ‘특별 예외’라는 꼼수를 통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기업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통 큰 투자를 단행하겠는가"라며 이번결정이 다른기업들의 선례가 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번 정부의 결정이 잘못 될 경우 앞으로 제2, 제3의 SK하이닉스 사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며, 정부는 허울뿐인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당장 폐지하고, 대한민국이 아닌 ‘수도권 공화국’ 정부로 이름표를 바꾸길 바란다며 정부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무력화 시도를 작심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결정 하나 없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어,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경제 상생 운운 등 온 갖 미사여구는 다 쓰면서, 정작 뒤에서는 지역경제 고사작전으로 서민을 말려죽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덧붙여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공장총량제 특별물량 배정을 현실화 시킨다면 43만 구미시민을 비롯한 550만 대구·경북민이 현 정부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고 거듭 강조했다.

구미시민들은 “장 의원의 이런 주장에 100% 공감 한다"며 장의원과 백승주 의원은 물론 경북도내 전체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공장총량제 무력화 시동에 앞장서 줄 것도 주문했다.

한편 장 의원은 추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최종 허가 등 관련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정부의 공장총량제 준수와 SK하이닉스 측의 전향적인 입장변화와 대승적 결단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구미 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