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12:03:29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한순희 의원 5분 자유발언
김경태 기자 / 1845호입력 : 2024년 04월 24일
↑↑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경주시의회 제공>

▲한순희 의원 =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미가 넘치는 경주 세계역사문화디사인 도시’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한순희 의원은 파리, 런던, 밀라노, 도쿄 등 세계 유수의 도시를 예로 들며 디자인이 도시의 가치창출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점을 설명한 후, ‘세계역사문화디자인도시 경주’를 선포하고 후속조치로 ‘경주역사문화디자인진흥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문화유산과 사람, 그리고 경주라는 도시공간이 한층 더 높은 수준에서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주역사문화디자인진흥원’의 업무로 공공·민간을 대상으로 디자인 지원사업 및 연구활동, 도시를 구성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조율과 체계적인 계획수립 실시 등을 제시했다.

또한 한순희 의원은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 유형 또는 무형의 가치를 생산하는 가치생산공장으로서 기능하고 도시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된다는 현대도시의 패러다임을 설명하며, 도시가 가진 다양한 기능 중에서 특히 경제 방면에서의 기능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서 경주가 타 중소도시와 비교했을 때 문화유산을 제외하면 차별성이 없는 점, 방문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비는 감소한 점 등을 예로 들며 소비에 대한 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으로 지금까지 경주가 가진 박물관의 이미지에 박람회의 이미지를 더해 관광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도시로의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한순희 의원은 신라 천년의 고전미와 세련된 현대미가 조화를 이루는 ‘경주미’가 발현하는 매력넘치는 도시를 디자인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강희 의원=  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은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강읍 고령자 복지주택 제도 개선’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이강희 의원은 경주시가 LH공사와 함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택 공급 및 사회복지 시설 통합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3곳(안강, 내남, 황성)의 사업대상지 중 현재 입주가 시작된 안강읍의 사례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주거면적 5평에 불과한 안강 고령자 복지주택의 관리비가 30평대 민간아파트와 비슷한 월 17만원 수준으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또는 고령자인 입주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하며,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입주율이 70%에 머물고 있는 점, 관리비 부담으로 이미 입주한 세대도 이사를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LH공사는 관리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리직원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관리비는 14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관리소장 및 관리실 직원이 같은 시간에 근무하여 야간에 관리공백이 발생하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강 고령자 복지주택에 위치한 노인복지관 분원에 대해서도 이미 안강 주민 90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 완료한 상황이라 입주하는 고령자들이 이용하기 어렵고, 급식 등의 혜택이 제공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운영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강희 의원은 관리비 문제의 해결을 통해 안강 뿐만 아니라 추후 입주가 예정된 내남 및 황성의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정희택 의원= 경주시의회 정희택 의원은 23일 열린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경로당 관리와 미등록 경로당 지원 확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희택 의원은 노인복지과 소관 규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경로당은 보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점과, 주택과 소관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되는 최대 8,000만원의 공동주택 보조금 중 경로당 보수비용 등은 후순위로 밀리는 점을 들어 공동주택 경로당이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경주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경로당에 대한 지원범위가 폭넓은 점은 칭찬하면서도, 노인복지 담당부서와 공동주택 담당부서 간의 원론적인 입장 고수로 인하여 실제로 경로당 이용자들에게는 지원이 체감되지 않는 점에 유감을 표했으며, 공동주택 경로당 업무를 일원화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97개의 관내 공동주택 경로당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또한 정희택 의원은 지자체의 건전한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은 적법하다는 2017년 대법원의 판례를 들며, 사적 친목모임인 ‘미신고 경로당’을 제외한 관내 85개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정희택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노인복지 취약계층 문제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경주시의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능동적이고 실효성있는 복지정책을 펼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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