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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 희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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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우리 주위 곳곳에 계신 대한민국 영웅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께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께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국회에서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원 포인트' 추경으로, 7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 총리는 시정연설 서두에서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어버린 우리 국민의 하소연"이라며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총리로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철저한 방역에 대한 다짐과 함께,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비상하고 엄중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국민들의 일상은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우리 곁에 봄은 왔지만, 여전히 달력 속에 박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피해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추경안 편성 이유를 설명했다.
정 총리는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금년도 예산의 조정, 기금 재원의 활용 등을 통해 전액 충당했다"며 "조정된 사업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렵게 되었거나, 금리, 유가 등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언제 끝이 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경기와 고용상황을 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만큼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상은 생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총리는 "이미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고 있고,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바이오와 의약산업 등 신산업 성장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서 우리의 사회와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비해 나가겠다"며 "우리의 코로나19 대응노력을 세계가 모범사례로 인정하고 있듯이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힘을 합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는 데 정부부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안 외에도 학교보건법, 출입국관리법 성폭력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 주요 법안의 처리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시는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인, 구급대원, 방역대원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영웅"이라고 격려했다.
끝으로 "착한 임대료, 헌혈 챌린지, 릴레이 기부, 철저한 자가격리에 앞장서고 계신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영웅"이라며 "우리 주위 곳곳에 계신 대한민국 영웅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께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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