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면책특권은 포기할 수 없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이라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견에 동조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후 "다만 증거가 없고 그 사실이 허위라면 윤리위 등에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고 하면 국회가 마비될 것"이라며 "국회의 존재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면책특권을 보장하되, 사실이 아닌 허위폭로라고 한다면 윤리위에서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이뤄지도록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앞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취임 두 달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면책특권을 헌법에 명시한 이유는 야당 의원들에게 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을 준 것"이라며 특권 내려놓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매번 국회가 새롭게 시작하면 처음 나오는 이슈가 '특권 내려놓기'이지만 국회 말이 되면 폐기된다"며 "국민들이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면 법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발의만 하고 내버려두면 자동 폐기되는, 그런 문제가 여태까지 반복돼 왔다"며 "여든 야든 어느 한 쪽이든 계속 신경을 쓰고 관철시켜야 하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번에도 바뀌지 않을 수 있다"이라고 우려했다. 의원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
|
|
사람들
예천군 용궁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농촌지역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용궁면 월오리의
|
예천군 용문면 가족봉사단과 용문면 자원봉사거점센터는 지난 20일 용문면 어르신들과 함께
|
예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원들이 지난 12일 봄을 맞아 개포면 행정복지센터 일대 가로변 자투
|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에 거주하는 105세 임차녀 할머니가 지난 10일 호명읍 제1투표소를
|
경북도청 공무원 봉사동아리 \"행복을 바르는 사람들\"가 지난 6일 예천군 감천면 소재
|
대학/교육
|
계명문화대-조일고,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맞손 |
|
영남이공대, ‘제56회 천마체육대회’성료 |
|
대구보건대, ‘헌혈 사랑 나눔 축제’ 팡파르 |
|
대구한의대, ㈜제이엠커리어 대구지사와 청년취업 활성화 ‘맞손’ |
|
대구교육청, 상반기 기술직공무원 직무연수 |
|
청도 동산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
대구한의대, 조무상 우수교원 연구장려금 전달 |
|
DGIST ‘THE 신흥대학평가 2024’, 국내 3위·세계 33위 |
|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코코에이치와 ‘맞손’ |
|
계명문화대, ‘개교 62주년 기념식’ |
칼럼
고령 인구의 증가는 치매 인구 증가와 비례한다. 65세 이상 인구의 10.5%가
|
흔히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적게 먹고 고기는 피하라고들 한다. 정말 맞는 방
|
리즈시절(Leeds 時節)이란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전성기나 황금기를 일컷는 말
|
중앙암등록본부 자료(2023)에 따르면 2021년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한 27만
|
며칠 전이 어버이날이었다. 매년 오는 날이지만 올해는 평소와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
대학/교육
|
계명문화대-조일고,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맞손 |
|
영남이공대, ‘제56회 천마체육대회’성료 |
|
대구보건대, ‘헌혈 사랑 나눔 축제’ 팡파르 |
|
대구한의대, ㈜제이엠커리어 대구지사와 청년취업 활성화 ‘맞손’ |
|
대구교육청, 상반기 기술직공무원 직무연수 |
|
청도 동산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
대구한의대, 조무상 우수교원 연구장려금 전달 |
|
DGIST ‘THE 신흥대학평가 2024’, 국내 3위·세계 33위 |
|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코코에이치와 ‘맞손’ |
|
계명문화대, ‘개교 62주년 기념식’ |
|
입력 : 2016년 07월 0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