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389억, 경북이 928억 원의 소방안전 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는 전년비 대구가 57억, 경북이 928억 증액 된 것으로, 특히 경북은 헬기, 보행환경, 안전체험관 등의 요소가 적용됐다.
이런 내용을 포함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로 전년(8,692억 원)비 855억 원 증가(9.8%)한 9,547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
이번 소방안전교부세 9,547억 원 중 5,304억 원은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4,243억 원은 시·도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건비 교부액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2017년~2022년까지 시·도별로 충원한 소방공무원(총 17,148명)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사업비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특수수요(사업비의 10%)로 424억 원,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을 위해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일반수요(사업비의 90%)로 3,819억 원이 지원된다.
이 중 특수수요는 소방헬기(298억 원)와 소방선박(7억 원)도입에 305억 원, 보행환경 정비에 74억 원, 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에 45억 원이 교부되며, 일반수요는 투자소요,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 21개 교부기준(소방분야 9개, 안전분야 9개, 공통 3개)에 따라 산정·교부된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시·도의 소방·안전 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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