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아파트 단지의 필수 시설로 용도 변경이 불가했던 어린이집의 용도 변경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단 입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그간 어린이 집은 원아 수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용도를 변경 할 수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수가 급감한 아파트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이 경영 악화로 폐원한 사안에 대해 인근 어린이집 현황과 입주민 의견 등을 고려,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 某구에 의견표명을 했다.
상황을 살펴보면 광주 소재 아파트 단지(600세대) 내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급격한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 폐원했고,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소관 구청에 문의했으나,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필수시설이므로 소유권과는 별개로 용도를 변경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에 민원인은 “어린이집 원아가 지속 감소해 운영이 불가해 폐원까지 했는데, 용도변경도 하지 못해 공실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가 버겁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유아 수가 최근 3년간 급감하여 ‘23년생 영유아는 0명이었고, 아파트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어린이집을 용도변경해도 아파트 단지내 영유아 보육에 영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까지 한 개인 소유 어린이집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해 얻는 공익보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크고, 아파트 입주민도 해당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해 A씨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할 것을 광주 某구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복리 및 편익에 적합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속으로 보다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
사람들
예천군 용궁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농촌지역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용궁면 월오리의
|
예천군 용문면 가족봉사단과 용문면 자원봉사거점센터는 지난 20일 용문면 어르신들과 함께
|
예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원들이 지난 12일 봄을 맞아 개포면 행정복지센터 일대 가로변 자투
|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에 거주하는 105세 임차녀 할머니가 지난 10일 호명읍 제1투표소를
|
경북도청 공무원 봉사동아리 \"행복을 바르는 사람들\"가 지난 6일 예천군 감천면 소재
|
대학/교육
|
계명문화대-조일고,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맞손 |
|
영남이공대, ‘제56회 천마체육대회’성료 |
|
대구보건대, ‘헌혈 사랑 나눔 축제’ 팡파르 |
|
대구한의대, ㈜제이엠커리어 대구지사와 청년취업 활성화 ‘맞손’ |
|
대구교육청, 상반기 기술직공무원 직무연수 |
|
청도 동산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
대구한의대, 조무상 우수교원 연구장려금 전달 |
|
DGIST ‘THE 신흥대학평가 2024’, 국내 3위·세계 33위 |
|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코코에이치와 ‘맞손’ |
|
계명문화대, ‘개교 62주년 기념식’ |
칼럼
고령 인구의 증가는 치매 인구 증가와 비례한다. 65세 이상 인구의 10.5%가
|
흔히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적게 먹고 고기는 피하라고들 한다. 정말 맞는 방
|
리즈시절(Leeds 時節)이란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전성기나 황금기를 일컷는 말
|
중앙암등록본부 자료(2023)에 따르면 2021년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한 27만
|
며칠 전이 어버이날이었다. 매년 오는 날이지만 올해는 평소와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
대학/교육
|
계명문화대-조일고,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맞손 |
|
영남이공대, ‘제56회 천마체육대회’성료 |
|
대구보건대, ‘헌혈 사랑 나눔 축제’ 팡파르 |
|
대구한의대, ㈜제이엠커리어 대구지사와 청년취업 활성화 ‘맞손’ |
|
대구교육청, 상반기 기술직공무원 직무연수 |
|
청도 동산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
대구한의대, 조무상 우수교원 연구장려금 전달 |
|
DGIST ‘THE 신흥대학평가 2024’, 국내 3위·세계 33위 |
|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코코에이치와 ‘맞손’ |
|
계명문화대, ‘개교 62주년 기념식’ |
|
181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