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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석리 주민들이 원전 편입 예정지 토지보상을 위한 출입을 허가해 달라며 25일 오후부터 군청에서 항의 농성 중이다.주민 60여명은 25일 오후 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인 데 이어 한달간 집회신고를 내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2년 영덕읍 석리와 노물·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대를 오는 2027년까지 천지원전 140만㎾급 원전 2기를 건설할 예정지로 고시한 바 있다.하지만 군이 토지출입허가를 거부해 현재까지 보상업무가 중단된 상태다.한국수력원자력은 경북개발공사와 토지매입 등 보상업무 용역을 체결하고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 보상토지 사전 조사를 위해 토지출입허가를 신청했지만 군이 거부해 왔다. 토지가격 산정을 위해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면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요건이다.이에 영덕읍 석리 지역 주민들은 이날 지난 2012년 천지원전 건설 예정지로 고시된 이래 각종 개발 제한 등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군이 토지출입허가를 내줘 정상적인 보상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주민들은 군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군수를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천명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정부와 한수원이 약속한 10대 지원사업 실행이 지지부진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군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안으로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토지보상에 나서는 것은 실익이 없는 만큼 전체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석리 주민들에게 일정 기간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영덕/권태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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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