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코로나19가 창궐함에 따라, 밖의 활동 자제로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죽는다는 비명의 소리가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총 547만 3,000명(계절 조정치)으로 6개월 전보다 13만 8,000명(2.5％)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몰아친 2009년 상반기 20만 4,000명(3.4％)감소한 이후 11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 중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35만 7,000명으로 6개월 동안 9만 1,000명(6.3％) 줄었다.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1만 6,000명으로 4만 7,000명(1.1％)감소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이다. 자영업자 감소는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영세한 업자들이다.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경기를 살려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 같은 여론에 따라, 대구시가 나섰다.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가 지난 20일 모든 대구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대구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올 7월 30일 24시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시민이면, 나이·소득·자산·성별·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지급대상이다. 신생아에 대해서는 기준일 당시 부 또는 모가 대구시민이고, 신청기간 내에 출생하면, 지급대상이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이 원칙이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일괄 신청·수령하게 된다. 성인의 경우도 읍면동 방문신청 시 대리 신청을 폭넓게 인정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
24일부터 지급대상자 조회 홈페이지가 오픈된다. 여기에서 대상자 여부, 지급금액, 세대원수, 관할 행정 동명을 조회할 수 있다.
세대주일 경우는 같은 세대의 미성년자 지급 금액까지 합산돼 조회된다. 다만 첫 주에는 조회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조회 홈페이지가 열리는 것과 함께 이의 신청도 접수한다. 양육문제 등으로 세대주 외에 다른 사람이 받기를 원하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대구희망지원금’은 현금, 신용·체크카드와 대구행복페이로 지급된다. 현금 지급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이달 2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급여계좌로 지급된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주민등록상 가구 전체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금지급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는 이달 31일부터 시중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 카드에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은행창구에서 충전할 경우 9월 7일부터 해당카드 연계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대구행복페이는 오는 9월 7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충전되지 않은 대구행복페이 공(空)카드를 지급받는다. 지급된 공 카드에는 2일 정도 후에 대구희망지원금이 충전된다. 대구은행에서 충전완료 문자를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대구 긴급생계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지급됐던,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지난 6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새로 출범한 대구행복페이로 충분히 대체가능하다. 사용처는 대구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간은 올해 11월말까지로 제한했다.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된다. 잔액은 대구시 예산으로 귀속된다.
김태일 위원장은 “대구시민들에게 하나의 씨앗으로, 또 대구지역에 경제·경기의 온기를 불어넣는 촉매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구행복페이로 지역의 경기를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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