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은 모두 산단에서, 생산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배분한다. 때문에 산단이 충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자본의 창출이나, 일자리도 없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른다. 산단은 우선 공업용으로 토지를 개발한다. 산업단지는 공업 활동을 위해 따로 지정한다.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다수의 공장들이 대규모로 집적한 장소다.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경제 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실시했다. 1962년 울산공업단지가 그 시초였다. 공업단지 내에서는 각종 공업시설의 이용계획·임대·매도 행위 등의 계획에 따른 규제를 받았다. 근래에는 공업단지 대신 산업단지라는 말로 바뀌었다.
현대에 들어와 단순한 공장들의 입지뿐 아니라, 관련 연구시설이나 교육·문화·유통·지원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산단에서 생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화를 누린다. 관련 법률은 산업단지란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을 향상한다. 산단은 이런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이다. 산업단지의 새로운 정의는 오늘날 현대 산업사회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했다.
오늘날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라든지, 신산업지구(new industrial district) 등 세계적으로 새로운 개념의 산업단지들이 출현한다. 이러한 산업단지들은 기존의 단순한 산업단지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신기술과 혁신을 이뤄내는 장소로 주목받는다. 이와 같은 사례를 들면, 2021년 구미 스마트그린산단은 산업·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구축, 스마트제조 고급 인력양성 등 5개 핵심 사업 등이다. 이 정도면, 일상생활과 생산 활동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경북도는 이 같은 산단의 용지확보에 나섰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선정된, 신규 국가산단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했다. 지난 10일 경주 SMR(Small Modular Reactor)국가산단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했다. 오는 20일에는 안동 바이오생명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용역을 착수한다. 경북도는 T/F팀 구성, 사업 시행자 선정, 사업시행자 등과의 상생협약, 실무협의, 입주기업 수요 추가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14곳 중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용역은 신규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한다. 용역 주요 내용은 현황조사, 토지이용 및 공급처리 시설계획이다. 또한 수요분석 및 유치업종 설정, 공공성 및 수익성을 분석한다. 시설별 공급 규모 설정,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으로 과업 기간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일까지다. 경북도는 이번 용역 기간 중 지자체 지원계획, 입주 기업과 MOU를 체결한다. 기본협약 체결 등을 추진해 국토부 검토 이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12월에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시작으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SMR, 바이오백신, 원자력수소 산업이 미래 경북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국가산단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 등과 계속해 노력한다.
경북도가 신규로 산단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 산업이다. 그러나 노후한 산단에 새 옷을 입히는 것도 시작해야한다. 2020년 3월엔 20년 넘은 노후 산업단지의 낡은 공장을 리모델링할 때 총사업비의 70%까지 연 1.5%대 저리로 융자하는 상품이 출시됐다. 이 같은 제도권을 잘만 이용한다면, 신규보다 자본이 덜 들것이다. 그
럼에도 자본만이 문제가 아니다. 시대의 빠름에서, 노후든 신규든 자본창출과 일자리에서 시대를 견인하길 바란다. 더하여 생태환경, 탄소제로 등을 추구할 것도 주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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