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하나 되는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교통의 발달로, 모든 지자체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오늘의 행정이며 경제다. 모든 지자체는 행정구역이 있다 해도, 도로와 교통만 원활하면, 지자체의 경계는 허물어진다. 하나가 될수록, 현재와 미래는 한 묶음으로 간다. 현재 영·호남이 이렇게 됐다. 교통에서, 철도의 개통을 앞뒀다. 

지난 25일 영호남 1,800만 시·도민의 염원과 영·호남 화합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8월 22일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래, 5개월여 만에 이루어 낸 쾌거다.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법제화 해,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이 마침내 성사됐다.

그간 사정을 보면, 작년 4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달빛철도 건설을 보장 할 특별법 마련에 합의했다. 지난해 8월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 법안으로써 순조롭게 제정될 듯 보였다. 하지만, 예타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연말에야 국토위를 통과했다. 대구·광주를 중심으로 한 영·호남 지자체는 유기적 공조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만나는 암초를 돌파했다. 동서 화합의 획을 긋는 프로젝트를 일부에선, 포퓰리즘 사업으로 매도했다.

그러나 수도권 중심 논리에 맞서, 영호남 지역의 언론, 상공계 등 모든 시민사회가 일체가 되어, 연일 특별법 제정에 응원을 보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2차례나 특별법 입법을 촉구했다. 공동건의문도 발표했다. 홍준표 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여당 원내 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마침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 대구시는 작년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굴기의 또 하나의 핵심 축이 될 달빛철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입법 쾌거를 이뤘다. 달빛철도는 7조 3,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거둔다. 2조 3,0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한다. 3만 8,0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달빛고속철도 건설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20.10)를 갖는다. 대구~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는다. 장차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돼,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 수요를 흡수한다.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한다. 경유지 및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수송 체계 구축으로 첨단 미래 산업 창출도 기대된다.

달빛철도는 서울을 꼭짓점으로 하는 남북 방향 철도가 주종인 우리나라 철도망 체계에서, ‘최초의 동서 간선철도’다. 그동안에 영·호남을 가로막던 동서 장벽에 혈맥을 뚫었다. 영·호남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는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한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가진, 영·호남에 관광·문화 등의 교류 대혁신을 이끌어, 수도권 일극화·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교류 촉진으로 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전 국민 화합의 장인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개최에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가 될 게다. 그 효과는 당면 수요와 경제성은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을 발생한다. 특별법을 바탕으로 대구시는 2029년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개통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한다.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에 규정된 첨단화 기본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한다. 달빛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에 주파하는 고속화철도로 개통된다.

홍준표 시장은 1,800만 영호남 시·도민은 달빛철도가 가져올 변화와 혁신이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 우선 영·호남 시·도민들은 하나로 뭉쳐야한다. 이렇게 하나가 될 때부터 경제든, 첨단 산업이든 간에, 모두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러기 위해선, 대구시민과 광주시민은 여론까지도 하나가 되어, 앞으로 정치권을 움직여, 미래를 준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