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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통신시대이다.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은행 등에 볼일이 있을 때도 비대면으로 송금할 수가 있다. 통신의 순기능도 있으나, 역기능도 있다. 역기능 중에는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을 주의해야한다. 보이스 피싱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송금을 요구한다. 보이스 피싱의 못된 수법은 주로 가족이 납치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원, 우체국, 경찰, 은행 등을 사칭한다. 세금환급, 신용카드 대금연체, 은행예금 인출, 우편물 미수령, 법원 출석 요구, 연금환급 등의 허위사실을 녹음된 ARS로 전송한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아야한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아야한다. 전화 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한다.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 위 같은 수법에 걸리면, 아차 하는 순간에 돈을 털리기 십상이다. 경북경찰이 보이스 피싱 일당의 덜미를 잡는 쾌거를 이룩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을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모(47)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7월30일까지 중국 산동성에 보이스 피싱 조직을 운영했다.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총 12명으로부터 1억여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검찰, 국가기관 등을 사칭했다.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 전담팀이 지난 4월부터 대포계좌를 역 추적해 이들을 붙잡을 수 있었다. 추가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보이스 피싱에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당사자가 주의를 해야 한다. 지금은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돌리기엔 이들의 수법에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또한 현재의 경찰인력에만 전적으로 맡길 수도 없는 지경까지 왔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지켜줄 책무가 있다. 정부는 이제부터 지능범죄수사대 등 인력을 보다 증원해야한다. 현재 경찰의 인구부담률은 경북의 경우에 500명 정도로 본다. 이런 사정이라면,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유능한 경찰을 양성해야한다. 범죄수법은 날로 변하는 데에, 경찰의 장비가 구식이라면 법인들에게 먹잇감만을 줄뿐이다. 보이스 피싱에 국민들의 주머니가 마구잡이로 털리는 판에 정부가 그냥 두고만 본다면, 이 같은 정부를 국민들은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보이스 피싱을 사전에 차단할 T/F팀을 구성해야한다. 구성하되, 경찰의 지능범죄수사대를 중심에 둬야한다. 우리 경찰은 아주 유능하다. 이렇다할망정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경찰인력을 증원하고, 예산을 증액할 방도를 찾아야한다. 예산이 없다고 핑계를 댄다면, 국민들의 재산은 날로 진화를 거듭하는 보이스 피싱 일당들에게 빼앗기고 만다. 현 정부는 국민들의 행복 구현을 추구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 일당들에게 국민들의 주머니가 털리는 판에 국민들이 행복하겠는가를 생각하면, 정답은 위에서 짚은 것들을 서둘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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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