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높이는 방안과 대책

 
출산율 회복의 충분조건인 개인의 결혼과 부모 됨의 선택을 지원하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조건인 제도 개선과 아울러 재정지원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출산율 높이는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
첫째로 인구정책의 성공 여부는 국민 개개인의 참여 여부로 결정된다. 개인이 부모 됨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협력 하에 대민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역량을 키우고 활성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는 대국민 교육홍보사업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 가족관련 인식과 태도 변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전담하는 능력 즉 조직과 인력을 길러야 한다. 인구정책에서 홍보와 교육부문이 비중이 앞으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 인구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청년이 행복한 사회 만들어야 한다
출생에 의한 결혼 의향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이고 ‘비혼’에 대해서는 여성이 더 긍정적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위해선 주거문제 해결을 첫째로 꼽았다. 여성은 성평등 실현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결과는 기성세대가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청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문제, 취업문제, 북지문제까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결혼보다 동거에 대한 체계적 연구로 출산율 높이는 방안
최근 우리나라가 직면한 큰 고민 중 하나가 인구감소 문제다. 국가차원의 신통한 방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방영되고 있는 결혼 말고 동거라는 TV프로그램에 눈길이 머물고 있다.
동거의 제도적 허용이 저출산 문제를 완화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희망적 미래는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해야 할 문제다.
고부간 갈등과 명절 증후군 문제가 여전한 지금의 상황은 그런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결혼을 둘러싼 가족제도로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동거로 해결 한 기사를 본적이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았다. 프랑스에서는 서로 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남편의 관계가 아닌 그야말로 동거의 관계이다. 누구도 구속하지 않으며 책임 또한 서로 묻지 않는다. 서로 애정이 식었다고 생각하면 프랑스에서는 행정기관에 신고 하면 된다.
동거제도가 공식화되자 통계에 따르면 출산율은 높아지고 외도율도 오히려 훨씬 낮아졌다고 한다. 연애와 결혼의 중간 정도가 되는 동거제도는 오히려 배우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되었다고 한다.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줄어들고 동성애가 늘어나는 시대를 맞이하였지만 동거제도 연구로 저출산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었다.

우리나라도 동거에 대하여 체계적 연구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안이 수립 되어야만 한다.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저출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