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게 입문한 MZ세대 공무원들이 최근 4년간 3만 명이나 떠났다고 한다. 신의 직장 철 밥통으로 불리는 국가직 공무원들이 10년 넘게 최하위 8~9급에 머물러 있고, 물가 인상보다 낮은 봉급 인상으로 실질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바닥에서 하루빨리 탈출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직 공무원들의 이탈에 신규 공무원 경쟁률도 날이 갈수록 떨어져 100:1에서 10:1정도로 급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늦기 전에 국가백년대계의 동량들이 사기충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방공무원과 군인들도 저임금에 사기저하로 줄줄이 떠나고 있다니 나라가 걱정된다.
뉴딜정책처럼 공공에서 고용촉진과 소득증대를 주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공무원 실질소득이 감소하도록 방치한 것은 언어도단이다. 어느 나라 어느 조직이나 구성원의 명예와 자부심을 키워 나가야 번창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과 한강의 기적을 창조한 멸사봉공의 정신자세로 거듭날 수 있는 공무원 처우개선대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때에 민선8기 지방시대를 위하여 자치분권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철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시·도 및 시·군·구 부단체장 인사 자율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행안부장관이 점진적으로 자치 조직권을 이양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으며, 경북지사로서도 시·군의 부단체장 자체승진이 가능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4월 6일, 대통령이 참석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재차 건의했으며, 17개 시·도지사 모두가 7월 중순에 열릴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조직인사권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해제, 지방외교권, 특별행정기관이양 등 파격적인 지방시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유역환경청 등 이양과 지방 외교관직을 신설해 지역의 이민, 비자, 외국인 등을 관장 할 예정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율적인 인사·예산·조직권이지만, 2020년 12월 지방의회 인사권 등 지방자치법전부개정, 2022년 1월 주민조례발의, 특례시,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개정, 2023년 2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도입 등으로 3차례 개정하였으나, 아직까지 부단체장 등 자치단체조직, 의회조직과 예산편성 권한이 없는 반쪽자치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음은 시대착오적인 공무원 계급제로 인사적체와 21C의 높은 전문성을 따르지 못하는 공직사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엽관제부터 정치행정 이원화와 직업 공무원제를 거쳐서 이제는 직위분류제와 같은 전문직 공무원제로 변화해야 복잡한 행정을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계급과 순환근무 대신 전문직으로 장기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 개개인의 계급제 부작용 외에도 효율적인 국가운영과 고도의 행정능률을 위하여 국가, 지방, 고시, 7급, 별정, 계약 등 복잡·다단계 공무원 신분을 업무 분야별로 직급을 통합하여 전국의 어느 기관·지역·업무라도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서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회 균등한 인사제도를 운영해야 된다.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전문행정은 어불성설이다. 2000년 전의 진나라도 개방·수평식 공무원제로 대륙을 통일하였고, 현대의 미국·유럽도 전문직제다. 인체와 같은 국가행정의 팔, 다리, 머리가 따로 움직일 수 없다는 일반 상식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는 통째로 바꿔야 한다. 단, 공공행정을 헤치는 민영·실적 경쟁주의 등은 금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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