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7-22 22:39:46

지방자치는 인구보다 복지다.

전 안동시 풍천면장 김휘태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891호입력 : 2024년 07월 08일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수도권 1극 체제를 다극화해 지방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논리지만, 그것은 규모의 경제로도 비교가 안 되고 지방자치의 본질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500만 메가시티로 2,600만 수도권 블랙홀을 견제해야 한다. 광주·전남, 부·울·경, 충청권도 경제연합이나 행정통합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

2014년 일본의 ‘마스다보고서‘로 촉발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증가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과 출산율 제고, 청년인구 유입 등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한 것은 인구수와 경제적 효율화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인구 수도 중요하지만 주민복지향상이 더욱 중요한 가치다. 주민복지향상부터 이루면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균형발전도 된다. 다시 말하면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행복해지면 그 지역의 인구와 지역발전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만, 외형적 인구 재배치식 행정구역 개편이나 재정지원 유인책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도도부현 시정촌이나 국내의 마·창·진이나 여수 등에서 행정통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않고 행정통합을 하면 인구 증가와 균형발전이 다 이루어지듯이 주장하는 것은 혹세무민이다. 국가적인 행정 효율화 효과는 있었지만, 주변도시나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은 더 불편해졌다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2010년 통합 창원시의 인구는 110만에서 현재는 100만으로 경계선까지 줄었고, 마산은 도심공동화가 심각하고 14년이 지난 지금도 마산, 창원, 진해로 복귀하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3려 여수통합도 통합 청사 갈등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행정통합은 자연적 조건과 주민의 자율적인 합의로 이루어져야 화합이 되는 것이다.

일본의 ’마스다보고서‘는 2040년까지 896개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발표하고 도쿄로 집중되는 블랙홀을 막아야 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도 130개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유출에 대한 소멸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흡한 가운데, 사회적 경제 구축으로 지역공동체형성에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지방소멸을 극복한 국가들은 확실한 지방자치분권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출산 육아, 이민 정책 등을 실시하여 각 지방을 균형 있게 자생력을 키웠다. 우리나라도 각 지방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을 실현할 강력한 지방(재정)분권부터 확립해야 한다.

일본의 ’마스다보고서‘나 한국의 지방정책이 도쿄나 서울 수도권 집중(투자)으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지 단순한 지방의 저출산 고령화만 문제라는 것이 아니므로, 강력한 수도권 분산정책을 실시하여 더 이상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지방경제를 살려야 한다. 행정수도와 기관, 단체, 기업 등을 하루빨리 이전해야 한다.

’지방소멸’ 시대변화를 간파한 ’마스다 보고서‘가 대단 하지만 국가적 행정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한 아베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지역 정책이라는 견해도 있는 만큼, 성급하게 외형적 행정구역 개편이나 보너스지급 정책으로 자칫 행정 난맥상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구·경북의 무모한 광역 행정통합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한편, ’지방 인구소멸’이다. ‘어디가 사라진다’, ‘인구가 0명이 된다’는 극단적 용어도 아베노믹스 국가정책추진을 위한 충격 요법이라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인구 0명의 완전한 지방소멸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지방에 살고 있는 주민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이 지방 인구증가와 지역 균형발전의 근본대책 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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