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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은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고 국방의무와 납세의무를 완수(完遂) 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 한 몸 기댈 곳이 없는 노인이 많다. 우리나라는 2017년이 되면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25년에는 20%대에 진입해 ‘초고령사회’가 된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 6월 29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342만 여명으로 전체인구의 26.7%로 나타났다. 일본 노인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두 번째가 이탈리아(22.4%). 세 번째가 독일(21.2%) 순이다. 고령사회의 노인 복지 문제는 다수의 노인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다. 노인이 스스로 감당하거나 가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인을 돕는 정책을 말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 율은 49.6%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빈곤1위다. 이런 결과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變化)에 정부정책이 따르지 못해 노후대비와 사회 안전망이 부실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 율이 외국보다 높은 것을 통계 탓으로 돌리고 새 지표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를 낮춘다고 노인 빈곤 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통계 기준을 바꿔 수치를 낮추려는 복지부 발상(發想)이 어이가 없다. 노인의 평균 수명연장은 신체기능 저하와 심리적 허탈(虛脫)과 연관된다. 건강한 노인이라도 자연적 노화와 신체허약. 치매. 중풍. 퇴행성만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저소득층 가정의 노인이 병들면 부양가족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부담에 따른 어려움에 빠진다. 저소득층 노인의 중증(重症)환자와 장애인의 부양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 맡겨서 충족(充足) 할 수 없다. 대부분 장기간 요양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의료. 경제. 가사지원 등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의 고독감이 미국. 태국. 스웨덴. 프랑스. 일본. 영국의 노인이 느끼는 고독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사회에 들어서고 있지만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이 따라주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14일 내놓은 2015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가 3818건으로 최근 4년 사이 1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되면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이 늘고 경제 불황까지 겹치면서 노노 학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학대 36%는 환갑 넘은 아들이 저지른 패륜이고 늙은 남편. 아내. 친족의 학대가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사회풍토(社會風土)와 무관하지 않다. 복지부에 의하면 노인을 학대하는 사람 중 가장 큰 비중인 아들에 이어 2006년에는 며느리. 2010년에는 딸. 2014년부터 배우자로 바뀌고 있다고 밝히고 고령화로 인해 함께 사는 기간이 늘어난데 영향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독거노인 85. 1%가 자신을 스스로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하는 ❛자기방임❜(自己放任) 학대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경제로 인한 어려움과 가족간의 관계가 단절된 채 고독(孤獨)하게 살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당연히 복지혜택을 받아야할 노인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福祉死角地帶)가 많다. 빈곤층 노인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부분의 경로당에는 운영비가 남아돌아 회원들이 매월 단체로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하는 등 애써 잔고를 정리하는 곳이 많다. 도움이 없어도 되는 곳에 예산이 낭비(浪費)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 10명중 8명은 생계비(生計費) 마련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노인은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 여가(餘暇)를 즐길 시간과 생활비 여유가 없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실태를 보면 일하는 노인이 괜찮은 일자리 찾기는 쉽지 않다. 65세 이상 일하는 노인 34. 8%가 경비. 청소 같은 단순 노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공적연금 비중은 16. 3%로 OECD 평균의 3분의 1도 안된다. 복지부는 노인복지예산 낭비를 막고 공적연금 강화 같은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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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