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 부모 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 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 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
|
사람들
예천군 용궁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농촌지역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용궁면 월오리의
|
예천군 용문면 가족봉사단과 용문면 자원봉사거점센터는 지난 20일 용문면 어르신들과 함께
|
예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원들이 지난 12일 봄을 맞아 개포면 행정복지센터 일대 가로변 자투
|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에 거주하는 105세 임차녀 할머니가 지난 10일 호명읍 제1투표소를
|
경북도청 공무원 봉사동아리 \"행복을 바르는 사람들\"가 지난 6일 예천군 감천면 소재
|
대학/교육
|
계명문화대-조일고,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맞손 |
|
영남이공대, ‘제56회 천마체육대회’성료 |
|
대구보건대, ‘헌혈 사랑 나눔 축제’ 팡파르 |
|
대구한의대, ㈜제이엠커리어 대구지사와 청년취업 활성화 ‘맞손’ |
|
대구교육청, 상반기 기술직공무원 직무연수 |
|
청도 동산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
대구한의대, 조무상 우수교원 연구장려금 전달 |
|
DGIST ‘THE 신흥대학평가 2024’, 국내 3위·세계 33위 |
|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코코에이치와 ‘맞손’ |
|
계명문화대, ‘개교 62주년 기념식’ |
칼럼
고령 인구의 증가는 치매 인구 증가와 비례한다. 65세 이상 인구의 10.5%가
|
흔히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적게 먹고 고기는 피하라고들 한다. 정말 맞는 방
|
리즈시절(Leeds 時節)이란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전성기나 황금기를 일컷는 말
|
중앙암등록본부 자료(2023)에 따르면 2021년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한 27만
|
며칠 전이 어버이날이었다. 매년 오는 날이지만 올해는 평소와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
대학/교육
|
계명문화대-조일고,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맞손 |
|
영남이공대, ‘제56회 천마체육대회’성료 |
|
대구보건대, ‘헌혈 사랑 나눔 축제’ 팡파르 |
|
대구한의대, ㈜제이엠커리어 대구지사와 청년취업 활성화 ‘맞손’ |
|
대구교육청, 상반기 기술직공무원 직무연수 |
|
청도 동산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
대구한의대, 조무상 우수교원 연구장려금 전달 |
|
DGIST ‘THE 신흥대학평가 2024’, 국내 3위·세계 33위 |
|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코코에이치와 ‘맞손’ |
|
계명문화대, ‘개교 62주년 기념식’ |
|
169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