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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여야 정당도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직후보를 접수하는 등 선거체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보는 정치권과 유권자 간의 시각차는 뚜렷하다. 유권자들은 이번 지선을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로 보고 있는 반면 정치권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적 운영(여당) 대 중간평가(야당)로 몰고 가는 형국이다.
우리 정치판의 고질병인 지역과 진영 간 대결도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 지금 우리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북핵 문제와 ‘미투 운동’의 불똥이 어디로 튀어 선거판을 뒤흔들 지 아무도 모른다. 후흑(厚黑·속이 검고 얼굴이 두터움)한 정치인마저 떨고 있다.
이런 복잡하고 살벌한 선거에서 살아남아야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지방선거의 경우 대다수 유권자는 선거 초반 원론적 측면에서 내 지역 살림을 책임질 능력과 청렴성을 갖춘 인물을 선호한다.
그런데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면 대부분 후보자 개인보다는 소속 당지지도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 추잡한 중앙정치의 패권과 특권 놀음에 혐오감을 갖지만 아직도 정치공학적 감성정치에 중독 돼 해어나질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발전을 가로막는 정당정치의 폐해로 유권자 스스로가 바로잡아야 할 관념적 사고이자 청산해야 할 적폐다. 그래서 지방정치 지망생들은 온전한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분권을 요구하지만 권한을 가진 국회는 코웃음만 치고 있다. 결국 이번 지선도 소속당 지지도에 따라 당락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다양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각 당의 지지도를 보면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도가 40~50%를 넘나드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0~20%대, 바른미래당은 10%대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이런 지지율이 선거 때까지 굳어진다면 아마도 이번 지선은 민주당의 승리가 점쳐진다. 각 당의 지선후보 접수상황도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민주당은 공직후보 신청자가 넘쳐나는 데 반해 한국당을 비롯한 여타 정당은 인물난을 겪으면서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선거일이 90여 일이 남아 있는 데다 북핵 문제와 미투 운동 등 폭발성 높은 여러 변수가 상존하고 있어 현재로선 선거결과를 예단하기 이르다.
유권자들은 여러 정치환경의 변화를 차치하고 향후 4년간 지역 살림을 책임지는 대리 경영인을 선출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냉정하고 엄정한 선택을 해야한다.
그 기준으로 능력과 청렴성을 함께 갖춘 후보가 있다면 금상첨화다. 이 조건이 충족치 않는다면 보다 신중한 선별작업이 필요하다. 다소 흠결이 있으니 능력 있는 후보와 청렴하지만 무능한 후보 등을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무능한 청렴은 경계해야한다.
최근 뉴스1이 2014년 임기를 시작한 충북지역 10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성실도’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들의 출석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31명 의원 중 개근을 한 의원은 1명에 불과하다.
청주시의회는 38명 의원 중 7명만이 개근을 했다. 출석만으로 의원들의 불성실함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는 마치 공부도 못하는 학생이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아 출석점수마저 ‘낙제점’을 받은 꼴이다. 공짜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갑(甲)질 행세를 하며 주민 혈세로 연간 4500만~6000만 원의 세비를 받는 의원들이 개근상조차 받지 못한다니 ‘무노동 무임금’이라도 적용해야할 판이다.
이들 대다수가 지방의원 선거에 재도전하거나 체급을 올려 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출마한다고 하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고민과 열정이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외도 있다. 청주시의회 황영호 의장과 최충진 복지교육위원장은 회기를 떠나 거의 매일 출근해 의정을 챙겼다고 한다. 더구나 황 의장은 모친상 중에도 슬픔을 뒤로한 채 임시회 진행을 위해 출석했던 사례는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들에겐 개근상과 함께 시민 이름의 ‘위민봉사상’을 주어도 무리가 아닐 것 같다. |
입력 : 2018년 05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