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민식군의 교통사망 사고이후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이슈가 되면서 국회에서는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만들게 되었다.
지난 달 25일 전격 시행되어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 무조건 조심 또 조심운전을 하여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교통사고에서 특가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민식이법에 자유로우려면 운전자는 30Km이하 서행,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주정차 금지,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어린이가 돌발 상황을 만드는 것까지 예상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처벌 규정을 보면 어린이가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 발생 시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3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운전자에게 가혹할 수 있는 민식이법의 적용은 운전자의 중과실또는 부주의로 첫째, 스쿨존에서 둘째, 규정속도 30Km 이하로 서행하지 않거나 셋째,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넷째,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상에 이르게 하여야 적용받는다.
이에 정부는 예산을 확보해 2022년까지 스쿨존에 무인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등 안전시설의 설치를 추진중이며, 주정차의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바뀌는 시행령을 마련중이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초등학생들의 개학을 앞 두고 있는 시점에서 스쿨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주변에 널리 알려 스쿨존을 지날 땐 조심 또 조심운전하는 안전운전자가 되길 바란다. |
|
|
사람들
울진 후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7일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
군위 산성 여성자원봉사대가 지난 28일, 독거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전
|
영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8일 이불을 수거해 세탁·건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
|
상주 모동면이 지역 거주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모동 꿈꾸는
|
김천 대신동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시작된 이후 관내 산림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산
|
대학/교육
|
문경대 평생교육원, 2026년 평생교육지도자 양성(심화)과정 개강 |
|
점촌도서관가은분관 '반가워, 오케스트라!' 안지연 작가 특강 |
|
대구한의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영주 선비세상서 ‘전통 한의학 체험’ |
|
영남이공대 졸업생 전민교 씨, 사회복지사서 인스파이어 리조트 카지노 딜러로 |
|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장수사진 헤어&메이크업 봉사 |
|
영남이공대 박승철헤어과, ‘제2회 케이뷰티인 아이디어 공모대전’ 대상·동상 |
|
청도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
|
대구교육청, 청렴정책 추진 ‘청렴 수달도 제작’ |
|
DGIST, 주요 4개 기업과 ‘AX 공동연구랩’ 출범 |
|
국립경국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첨단 농업 혁신 ‘맞손’ |
칼럼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대학/교육
|
문경대 평생교육원, 2026년 평생교육지도자 양성(심화)과정 개강 |
|
점촌도서관가은분관 '반가워, 오케스트라!' 안지연 작가 특강 |
|
대구한의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영주 선비세상서 ‘전통 한의학 체험’ |
|
영남이공대 졸업생 전민교 씨, 사회복지사서 인스파이어 리조트 카지노 딜러로 |
|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장수사진 헤어&메이크업 봉사 |
|
영남이공대 박승철헤어과, ‘제2회 케이뷰티인 아이디어 공모대전’ 대상·동상 |
|
청도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
|
대구교육청, 청렴정책 추진 ‘청렴 수달도 제작’ |
|
DGIST, 주요 4개 기업과 ‘AX 공동연구랩’ 출범 |
|
국립경국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첨단 농업 혁신 ‘맞손’ |
|
892호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