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7:57:03

교통범칙금 미납자 즉결심판으로 된서리! 준법운행 최고.


오재영 기자 / 916호입력 : 2020년 05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운전 중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그리고 안전띠 미착용 등으로 도로교통법 상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교통범칙금을 받은 일이 있을 것이다.
보통 1차 납부기간 10일, 2차 납부기간 20일 안에 범칙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지만 개인적 사정 등으로 미납 할 경우가 있다.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는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 즉결심판 기간을 경과하면 40일의 면허정지 처분이 들어갔지만 2018년 1월 8일 이후 면허정지 처분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하지만 경찰청과 대법원의 협의결과(20. 3. 13) 다시 즉결심판이 진행하게 되었다.    
교통범칙금은 도로교통법상 경미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교통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으로 15년∼19년 위반 건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사건은 즉결심판 기일을 정해 출석최고서를 2회 이상 발송하고 즉결심판을 진행하고, 20년 이후의 위반 건에 대해서는 출석통지서 및 출석최고서 각 1회씩 발송 후 즉결심판을 진행한다. 
만약 5년 이내 교통범칙금을 받은 사실이 있고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라면 어느 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 절차가 즉시 중단된다. 모든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에 문의하면 되는데 문경경찰서의 경우 550-0353에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은 운전자 상호간의 보이지 않는 약속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엄중한 결과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과 불신을 초래하게 되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운전자라면 자신의 운전행태를 되돌아보고 하루에 몇 번을 위반하였는지 깊은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교통법규는 타인이 보지 않더라도 지키는 양심이 필요하며 교통범칙금 미납에 대해 경찰서에 확인하고 납부하는 자세는 질서를 회복하려는 양심의 발로이며 사고예방의 첫걸음임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안동교도소가 지난 20일~21일까지 안동 풍산읍 막곡1리, 막곡2리, 상리3리 경로당 냉 
김천 감문 새마을남녀협의회가 21일 새마을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꽃 심기 행 
울진 북면이 지난 19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후포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난 19일, KB증권과 (사)열린의사회가 주관한 ‘행복뚝딱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21일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소재 방울토마토 농가를 방문해 ‘행 
대학/교육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청도 풍각초, '1학기 현장체험학습’ 활동  
대구서부교육청, 신규공무원 현장 밀착형 멘토링 및 인사상담  
국립경국대·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고령친화대학 논의 본격화  
칼럼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대학/교육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청도 풍각초, '1학기 현장체험학습’ 활동  
대구서부교육청, 신규공무원 현장 밀착형 멘토링 및 인사상담  
국립경국대·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고령친화대학 논의 본격화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