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사진>이 감염병의 최일선에서 감염병의 원인과 전파경로를 추적하고 통제·관리하는 역학조사관 확충과 역학조사 직렬의 신설 필요성을 담은 '역학조사관의 확충과 처우개선 건의안'을 26일 충남 부여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부 건의안으로 제출했다.
이날 의장협의회에서 정부 건의안으로 심의·의결된 건의안은 향후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해 개선을 촉구했다.
배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방역 최일선인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적어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숫자만큼의 역학조사관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들 역학조사관이 성취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역학조사 직렬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현행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광역지자체에만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지숙 의장은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당시 역학조사관은 질병본부에 77명, 광역시·도에 53명 등 전국에 역학조사관이 130명에 불과했다. 방역의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는 오히려 확보 의무조차 없어 역학조사관의 부족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매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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