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국가어항인 오산항에 지속적으로 모래가 퇴적돼 어선들의 입·출항 장애, 안전사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해안 연안 침식과 항내 모래퇴적은 동해안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지난 2019년 3월 오산항 이용 어업인들로부터 항 입구부 퇴적모래의 준설요청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군에서는 국가어항의 관할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민원사항을 전달했다.
이후 죽변수협에서 오산항 이용어업인 서명 건의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 퇴적모래 준설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올 2월 관할 관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허가를 신청해 지난 3월 12일~12월 11일까지(9개월간) 허가함에 따라 어항정비사업(준설)을 시행하고 있다.
준설을 시행하고 있는 S사는 지난 1991년 3월 오산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개발 될 당시 어항구역 내 광업권자로, 광업권을 해제 하는 대신 보상 차원으로 어항구역 내 준설이 필요할 시 준설사업권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1994년 0.7만㎥, 2005년 22만㎥, 2015년 27만㎥의 어항 유지준설을 광업권자였던 S사가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어항기능 유지(퇴적방지)를 위한 방사제 확장, 준설 등 '오산항 정비사업'을 검토 중, 이번 건의사항과 연계해 죽변수협을 피허가자로 하고 광업권자(S사)가 24만㎥의 준설사업을 시행토록 했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6억 4200만 원 전부는 S사측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준설토 처리는 S사가 포항시에 양빈하는 조건으로 상계 처리하도록 했다.
국가어항의 원활한 어항기능 유지를 위해 준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광업권 내에서 긴급 준설을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S사로부터 준설사업권 협약위반을 근거로 법적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곧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어항기능이 마비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에게 돌아와 사업시행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울진군은 광업권과 어항구역이 중복된 지역에서는 어항기능 유지를 위한 준설행위마저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승건기자 |
|
|
사람들
성주 가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희망텃밭 고구마정식을
|
성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성사모)이 26일 선남면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가정을 대상
|
김천 봉산면이 지난 20일~22일, 불법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과 분리수거장 주변 환경을
|
김천 농소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24일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 및 산불대응훈련을 실시했다
|
청도 풍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4일 흑석1리 경로당에서 어르신을 위한 호떡, 어묵
|
대학/교육
|
호산대, 제7기 대학 홍보대사 ‘호랑’ 발대식 |
|
청도 남성현초, 찾아가는 독도 바로알기 교육 |
|
계명대 미술대학, 우즈베키스탄 국제예술페스티벌 성료 |
|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아이러브핏㈜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
|
대구한의대, ‘2026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성과공유회’ |
|
영남이공대, ‘선배와 함께하는 간호대학 취업 설명회’ 성황 |
|
대구보건대 직업이음센터, 중장년 대상 ‘보건복지 현장이음 프로그램’ 운영 |
|
DGIST,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 축제 ‘비슬사계’ 성료 |
|
예천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 연수회 개최 |
|
대구 교육청, '알고-체험하고-실천하는' 대구교육문화탐방 운영 |
칼럼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대학/교육
|
호산대, 제7기 대학 홍보대사 ‘호랑’ 발대식 |
|
청도 남성현초, 찾아가는 독도 바로알기 교육 |
|
계명대 미술대학, 우즈베키스탄 국제예술페스티벌 성료 |
|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아이러브핏㈜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
|
대구한의대, ‘2026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성과공유회’ |
|
영남이공대, ‘선배와 함께하는 간호대학 취업 설명회’ 성황 |
|
대구보건대 직업이음센터, 중장년 대상 ‘보건복지 현장이음 프로그램’ 운영 |
|
DGIST,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 축제 ‘비슬사계’ 성료 |
|
예천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 연수회 개최 |
|
대구 교육청, '알고-체험하고-실천하는' 대구교육문화탐방 운영 |
|
94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