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5 23:46:19

경주, 축산 FTA 피해보전 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


이경만 기자 / 961호입력 : 2020년 07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에 축산분야 돼지고기를 최종 고시함에 따라 경주시는 이번 달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돼지고기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분 지원을 통해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 등이 폐업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해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지원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2019년도 출하자료 ▲한미 FTA 발효일(2012.3.15.)이전부터 지원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등이다.
폐업지원금은 지원대상 증명서류는 ▲지원품목을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 ▲지원품목을 고시 직전 1년간 정상적으로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2019년도 출하자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건축법·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인허가 서류 등이다.
시는 7월말까지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8~9월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 등을 결정한 후 직불금과 지원금을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만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4월 29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일대에서 산불 발생을 가정해 임직원 대상 산불진화훈련을 실 
문경자율방범연합대(연합대장 정형섭)에서 지난 25일 문경시청을 방문하여 최근 경북 지역에 
울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8일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103가구를 대상으로 ‘ 
지난 27일 경주 내남청년회 주관으로 마을 화합 경로잔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종열  
건천2일반산업단지협의회는 지난 28일, 영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1천 
대학/교육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경북교육청, 학교폭력 ZERO 챌린지 본격 추진 ‘학생 참여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 확산 기대’  
청도 매전중·금천중 연합, ‘도자기공예와 쿠킹클래스’ 진행  
국립경국대, 안동 헴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기원 모집  
경산교육청, '영양교사·영양사 업무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김달영 대구보건대 교수, 반려동물용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백신 개발 특허  
영남이공대, 특성화·마이스터고 대상 ‘찾아가는 일학습병행 설명회’ 성료  
DGIST, ‘양자 반도체 나노클러스터’ 이용한 친환경 태양광 수소 생산에 세계 최초 성공  
대구한의대 유학생, ‘글로컬대학30 성공 기원 풋살대회’  
영남대·영남이공대 협력, 대학 발전 신모델 만든다  
칼럼
2006년부터 광역권, 초광역권 연합이라는 메가시티 정책이 나왔다. 처음엔 부·울 
지방자치 30년에 과연 지역주민의 삶이 나아졌는지 의문스럽고, 지역 균형발전이 나 
엔트로피(Entropy)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정보이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만리장성(萬里長城)은 2000년 전 진시황부터 북방의 흉노족이나 몽골족 유목민의  
벗(friend)이란 비슷한 나이에 친하게 사귀는 사람이다. 우도(友道)는 벗을  
대학/교육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경북교육청, 학교폭력 ZERO 챌린지 본격 추진 ‘학생 참여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 확산 기대’  
청도 매전중·금천중 연합, ‘도자기공예와 쿠킹클래스’ 진행  
국립경국대, 안동 헴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기원 모집  
경산교육청, '영양교사·영양사 업무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김달영 대구보건대 교수, 반려동물용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백신 개발 특허  
영남이공대, 특성화·마이스터고 대상 ‘찾아가는 일학습병행 설명회’ 성료  
DGIST, ‘양자 반도체 나노클러스터’ 이용한 친환경 태양광 수소 생산에 세계 최초 성공  
대구한의대 유학생, ‘글로컬대학30 성공 기원 풋살대회’  
영남대·영남이공대 협력, 대학 발전 신모델 만든다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