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건조연료화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주의요구의 통보를 받았으나, 이런 감사결과는 최근 대법원판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감사결과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하수슬러지의 처리를 기존의 건조고화시설에서 건조연료화시설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특히 고화토의 환경 유해성, 전용매립장 반입 금지 등으로 고화토를 생산해 매립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하수슬러지를 민간에 위탁해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됐으나, 고비용 및 안정적 처리의 한계로 하수슬러지 처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감사기간 내내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으로만 할 수 있고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위법하며, 제3자 공모를 생략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에 의해 기부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사자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법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방식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있는 것이라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다.
또한 공유재산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이므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3자 공모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대법원판례에서도 명백히 설시된 법리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사업자 선정 과정이 부당하고 그 결과 213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두 사업자가 제안한 총사업비 및 운영비만을 갖고 단순비교를 한 것으로 재정투자조건, 사업방식,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회비용 등의 심층 비교·분석 없이 내린 결론이어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반해 선정된 사업자의 사업계획은 공법, 공정, 처리용량 등이 대구시의 현실이나 사업 추진계획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긴급 현안 해결에 적합한 공유재산법에 의한 방식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을 공유재산법에 의한 방식으로 할지 민간투자법에 의한 방식으로 할지는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업 추진은 대법원판례에 따르더라도 적법한 것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유재산법에 의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함에도 감사의 두려움 때문에 관행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면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결과가 됐을 것이다"면서 "감사원의 현명하고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
|
|
사람들
성주 가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희망텃밭 고구마정식을
|
성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성사모)이 26일 선남면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가정을 대상
|
김천 봉산면이 지난 20일~22일, 불법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과 분리수거장 주변 환경을
|
김천 농소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24일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 및 산불대응훈련을 실시했다
|
청도 풍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4일 흑석1리 경로당에서 어르신을 위한 호떡, 어묵
|
대학/교육
|
호산대, 제7기 대학 홍보대사 ‘호랑’ 발대식 |
|
청도 남성현초, 찾아가는 독도 바로알기 교육 |
|
계명대 미술대학, 우즈베키스탄 국제예술페스티벌 성료 |
|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아이러브핏㈜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
|
대구한의대, ‘2026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성과공유회’ |
|
영남이공대, ‘선배와 함께하는 간호대학 취업 설명회’ 성황 |
|
대구보건대 직업이음센터, 중장년 대상 ‘보건복지 현장이음 프로그램’ 운영 |
|
DGIST,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 축제 ‘비슬사계’ 성료 |
|
예천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 연수회 개최 |
|
대구 교육청, '알고-체험하고-실천하는' 대구교육문화탐방 운영 |
칼럼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대학/교육
|
호산대, 제7기 대학 홍보대사 ‘호랑’ 발대식 |
|
청도 남성현초, 찾아가는 독도 바로알기 교육 |
|
계명대 미술대학, 우즈베키스탄 국제예술페스티벌 성료 |
|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아이러브핏㈜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
|
대구한의대, ‘2026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성과공유회’ |
|
영남이공대, ‘선배와 함께하는 간호대학 취업 설명회’ 성황 |
|
대구보건대 직업이음센터, 중장년 대상 ‘보건복지 현장이음 프로그램’ 운영 |
|
DGIST,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 축제 ‘비슬사계’ 성료 |
|
예천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 연수회 개최 |
|
대구 교육청, '알고-체험하고-실천하는' 대구교육문화탐방 운영 |
|
96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