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이 “집값 상승에 의한 실수요자 세금폭탄이 서울을 넘어 전국 지방에 까지 투하됐다”고 지적하고, “오랜기간 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투기는 생각지도 않는 국민까지 文정부 부동산 실정의 대가를 세금으로 치루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내년에는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文정부 3년여간 서울이 아닌, 경기도 및 지방 광역시에서도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에 의한 세부담 상한 가구의 폭증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
28일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자체(투기과열지구)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사진, 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주요지역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1201곳에서 2020년 6만 4746곳으로 무려 53.9배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19억 1891만원에서, 2020년 1161억 8881만원으로 60.5배 가량 늘어났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세부담 상한제, 공시가 6억 초과 대상) 돼있다. 하지만 文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이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한 것이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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