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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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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법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만든 이 법들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에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 초래할 것이라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무능과 정책 실기, 고집으로 수도권 집값, 전세값 폭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과 문 정권은 자기들 정책실패 책임을 전 정권, 엉뚱한 데 돌리고 행정수도 이전으로 이슈를 전환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모자라 8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무리하게 부동산 관련 법과 세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법은 만들어지면 각 경제 주체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 정해야 한다"며 "세법도 세율은 국민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자 침해일 수 있어서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래된 관례인 '국회 운영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조차 잉크가 마르기 전에 깨가면서 먼저 접수된 법부터 (논의)하자는 조항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법만 떼서 (처리)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주택임대차법 시행 전에도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도 그런 조짐이 있다. 그런 부작용을 알면서도 강행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22번의 이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로 끝나고 이 법안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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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