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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갑, 사진)이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각 분야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히 청년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 고용 문제와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환경 문제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를 떠나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좋은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정책질의에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가 최악 수준이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10.7%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고용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인해 실업급여 역시 수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실업급여 지출이 3조 원 넘게 증가했다. 그런데 정부는 신기루 같은 단기 알바성 일자리 만들기에 치중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단기 알바성 일자리 예산이 내려온다"며 "일자리는 결국 민간이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행정이 만든 일자리가 아닌 기업이 만든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고용정책의 중요한 포인트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질타했다.
또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악용하는 '실업급여 중독'이 늘어나고 있다. 3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자가 올해 벌써 2만 명을 넘었고, 구직급여 수급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을 보면 2018년 28.9%에서 2019년 25.8%로 낮아졌다"면서 고용 증대를 위한 정책 고민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통한 개선방안을 찾고 있으며, 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하락은 최근 제조업 고용상황 악화 등이 반영된 결과로 더욱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이 26.8%로 전년동기대비 2%나 증가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 실업률 낮추기 쉽지 않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청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부의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고용정보원 데이타를 활용한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방지 등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현행법은 부동산업이 전부 청년취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감정평가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까지 청년취업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이지만 고용노동부가 적극 대응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은 부동산업으로 분류돼 있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청년취업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업급여 관련 실태분석을 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으며, 현재 청년취업 지원에서 부동산업은 전부 제외돼 있는데 전문서비스업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로 적극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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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