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1평(3.3㎡)당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947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사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평당 평균 시세는 2017년 5월, 1731만 원에서 2020년 7월, 2678만 원으로 54.7%나 올랐다.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했고, 1평당 2000만 원이 넘는 자치구가 1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문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과거보다 52.7% 폭등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것을 국가 전체의 통계로 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런데 김 장관의 답변과는 달리 한국감정원의 다른 통계에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0% 이상 폭등한 것이 증명된 것이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의 시세는 실거래사례 분석, 협력공인중개사의 자문, 기타 참고자료 활용 등을 통해 한국감정원이 직접 산정한 가격이다. 1평당 평균 시세가 가장 많은 금액이 오른 자치구는 강남구로 2017년 5월, 3271만 원에서 2020년 7월, 4999만 원으로 1728만 원이 올랐다. 동기간 서초구는 1525만 원(2692만 원→4217만 원) 상승했다. 19년 기준, 서울 근로자 평균 연봉이 4124만 원인데, 1년치 급여로 겨우 한 평 살 수 있는 셈이다. 증가율로 보면, 성동구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 동기간 1853만 원에서 3354만 원으로 무려 81%나 증가했다. 단순계산하면 30평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 넘는 것이다. 이어 서대문구 70.1%(1333만 원→2268만 원), 종로구 66.9%(1760만 원→2938만 원), 동대문구 66.1%(1309만 원→2174만 원), 강동구 66%(1446만 원→2400만 원) 순으로 올랐다. 비교적 실수요 서민층이 구매할 수 있었던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접근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른 것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 전체를 투기로 간주해 규제로만 옥죈 부동산‘정치’의 결과”라며, “문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꿈을 짓밟았고, 주택소유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터뜨렸다”고 지적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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