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지난 3일~오는 7일까지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최근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 버섯재배사와 같은 농지 이용시설 위에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협의)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현행법을 악용해 이를 위장한 편법 설치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청도군은 농지관리 부서 및 9개 읍·면 농지업무 담당자와 합동 점검반을 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지를 대상으로 실제 영농 여부 및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군은 현장조사와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 불법 사항이 드러나면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과 에너지공단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공급보류 요청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구훈 청도군 농정과장은 "최근 태양광 개발업자가 농민에게 접근해 불법전용을 유도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농지 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농지법령의 실효성 확립 및 농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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