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월부터 시작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시행일을 2년 연기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이 2021년 7월 1일에서 2023년 7월1일로 2년 연기된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해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기업 생산 차질 및 근로자 임금감소 등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내년 7월 1월부터 시작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성수기 등 특정시기에 일감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생산성 향상 조치 등 충분한 대비 없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 의원은 “지금은 文 정부의 경제정책실패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산업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근로시간단축의 부작용인 고용과 임금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50인미만의 중소기업은 시행시기를 연장해 경영부담과 일자리 그리고 근로자 임금 감소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성주 가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희망텃밭 고구마정식을
|
성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성사모)이 26일 선남면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가정을 대상
|
김천 봉산면이 지난 20일~22일, 불법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과 분리수거장 주변 환경을
|
김천 농소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24일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 및 산불대응훈련을 실시했다
|
청도 풍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4일 흑석1리 경로당에서 어르신을 위한 호떡, 어묵
|
대학/교육
|
호산대, 제7기 대학 홍보대사 ‘호랑’ 발대식 |
|
청도 남성현초, 찾아가는 독도 바로알기 교육 |
|
계명대 미술대학, 우즈베키스탄 국제예술페스티벌 성료 |
|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아이러브핏㈜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
|
대구한의대, ‘2026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성과공유회’ |
|
영남이공대, ‘선배와 함께하는 간호대학 취업 설명회’ 성황 |
|
대구보건대 직업이음센터, 중장년 대상 ‘보건복지 현장이음 프로그램’ 운영 |
|
DGIST,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 축제 ‘비슬사계’ 성료 |
|
예천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 연수회 개최 |
|
대구 교육청, '알고-체험하고-실천하는' 대구교육문화탐방 운영 |
칼럼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대학/교육
|
호산대, 제7기 대학 홍보대사 ‘호랑’ 발대식 |
|
청도 남성현초, 찾아가는 독도 바로알기 교육 |
|
계명대 미술대학, 우즈베키스탄 국제예술페스티벌 성료 |
|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아이러브핏㈜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
|
대구한의대, ‘2026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성과공유회’ |
|
영남이공대, ‘선배와 함께하는 간호대학 취업 설명회’ 성황 |
|
대구보건대 직업이음센터, 중장년 대상 ‘보건복지 현장이음 프로그램’ 운영 |
|
DGIST,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 축제 ‘비슬사계’ 성료 |
|
예천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 연수회 개최 |
|
대구 교육청, '알고-체험하고-실천하는' 대구교육문화탐방 운영 |
|
976호
 시행일을 2년 연기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596607564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