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www.dgi.re.kr 원장 오창균) 권용석, 남광현, 편도철 박사와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용석 사무처장이 25일 '대경 CEO Briefing' 제623호를 통해 '대구경북 그린 뉴딜, 지역포럼과 함께 출발'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걸쳐 대규모의 과감한 변혁이 요구된다. 2020월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은 사회전반, 국가는 물론 지역 모두 변혁의 대상인 동시에 우리사회가 현재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리며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상이 낮은 편이다. 탄소제로사회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와 지역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린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을 지탱하는 두 축이다. 총사업비 73조4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천 개 창출을 목표로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 가속화와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그린 뉴딜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주요 도시들은 거대 국가프로젝트에 발빠르게 동참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2019년 12월에 기후변화·에너지·건물 등 각 분야의 학계 인사와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한 “서울시 기후변화포럼”을 운영해 지역사회 체질개선과 함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밑그림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2조6천억 원을 투입해 그린 뉴딜 산업으로 2만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50년 탄소배출 제로(Zero) 도시를 실현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그린 뉴딜 지역사업 및 중장기 방향과 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광주그린뉴딜포럼’을 구성해 매주 수요일 오전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광주 사례와 같이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집단지성의 장을 마련하고, 도출된 핵심의제를, 전략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대구경북 지역에 효과적으로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행정, 시·도의회, 지역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화된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그린뉴딜포럼의 역할은 그린 뉴딜 관련 중점 육성 지역산업 선정과 지원 방안 논의, 그린 뉴딜로 불가피하게 도태되는 산업 및 계층에 대한 구제·재활 방안 강구, 대구-광주 달빛동맹, 대경 한뿌리상생, 대구-서울 연합 등 동맹지역과의 공조 견인과 같은 현안문제의 공론화와 숙의형 의사결정 지원 등이 있다.
대구경북 그린뉴딜포럼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그린산업, 그린도시재생, 그린모빌리티, 그린인프라, 그린거버넌스 5개 분과로 나눠 분야별로 심도있는 학습과 함께 지역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럼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안건으로는 “대구경북 그린 뉴딜 정책의 시작점인 온실가스저감 목표 조정”, “그린 뉴딜의 기초시설인 대구경북 기후변화센터 공동 설립·운영”, “대구경북 특화 그린 뉴딜 산업의 앵커기능 강화” 등 세 가지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저감 목표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지역에너지계획과 기후변화대응계획(온실가스감축 로드맵) 간 상이하게 설정된 탄소저감목표를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 ▲대구경북 기후변화센터는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연구기관 소속의 소규모 기후변화연구센터를 설치 후 영남권 지역 거점 기후변화 전문연구기관으로 확대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린 뉴딜 산업의 앵커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 분야인 에너지, 물산업, 쿨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조속히 설립할 필요가 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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