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사진)이 지난 24일 "악화된 우리나라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기업의 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정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개최된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문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이 지난 2017년 3.1%에서 2019년 2%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면서 수출 증감률과 고용률도 사상 최악 수준"이라며,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결국 정부의 각종 규제가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어 모든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질타했다.
홍 의원은 또 "연평균 100건도 안 되는 국내 가업승계제도의 현실을 꼬집으며 기업의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사회적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시각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정세균 총리는 "기업가 정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까지 발생해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위축된 것 같다"며 "특히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의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도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 확대 및 코트라 등이 중심이 돼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등과 같은 미래 에너지 부품 산업과 섬유 산업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중국의 값싼 가격에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국 기업과의 가격 차이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을 제안하며 정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성 장관은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개소한 기업인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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