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555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 예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 7000억 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 8000억 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폭탄 예산안이며,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건전성의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실인식결여 예산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을 낙관해 예산을 짰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6월 1일의 경제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며 올해 0.1%, 내년 3.6%라는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편성돼 있다”며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진행형인 코로나극복을 위한 서민대책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폐업방지대책 등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는대로 그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들께서 알릴 예정이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고 회생할 수 있는 민생 예산 중심의 내년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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