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혐의(9.10. 이상직 의원 등 6명 검찰 고발)외에도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창업주인 이상직 및 김태년 민주당 의원 후원회에 기부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국민의힘 이상직의원-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이스타TF)은 28일 이스타항공의 임직원(성명불상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33조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고, 이 규정을 위반해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본부장 또는 팀장 등 인사권자인 위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이스타항공의 임직원을 상대로 2012년~2015년 경 제19대 국회의원 후보 및 당선되었던 이상직의 후원금을 불법 모금하도록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후원금을 낸 직원들 상당수가 승진 등 진급을 앞두고 인사고과 등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해 후원금 납부를 사실상 강요받았다고 한다.
또, 이 경영진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이상직 후보가 탈락하자 그룹 임직원들에게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김태년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하도록 알선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로, 검찰에서 이러한 금권정치의 전형, 법치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타이이스타젯의 항공기 1대 리스에 따른 채무에 상응하는 3100만 달러(약 378억원)를 지급보증해준 바 있다. 이상직 의원 주장대로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이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인지 여부 등에 대해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 추적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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