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대구의 갭투자자 중 2030의 비율이 3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한 갭투자가 청년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수단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달 28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사진)에게 제출한 '대구시 연령대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8년~올 8월까지 2년 8개월간 대구의 갭투자 4816건 중 30대 비중이 27.9%(1342건)으로 40대(33.0%, 1588건)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또한 265건으로 5.5%를 차지, 대구의 갭투자자 3명 중 1명은 2030세대였다.
대구에서 유일한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 경우 30대 갭투자는 28.1% (1,238건), 20대는 5.3%(232건)로 집계됐다. 이는 가장 큰 비율인 40대(33.1%, 1459건)와 비슷한 수준. 김 의원은 고가주택이 많은 수성구에서도 상당수의 젊은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일단 '전세를 끼고' 사놓은 것으로 분석했다.
비규제지역이라 6억 원 이상 주택거래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타 자치구 경우 수성구에 비해 비교 건수는 적으나, 청년층의 비율이 큰 나타났다. 중구의 경우 115건 중 41건이 30대(35.7%)였고, 북구 또한 77건 중 28건이 30대(36.4%)로 연령별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갭투자 차단 목적의 대출규제가 담긴 6·17대책 발표 이후에도 30대의 갭투자는 (수성구 기준)는 6월 25.4%에서 7월 25.9%, 8월 32.6%로 지속됐다. 아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이 남아 있는 9월 또한 31.0%에 이르렀다. 갭투자 규제를 강화했지만, 30대의 내 집 마련 실수요는 여전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김상훈 의원은 “문 정부는 실수요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고 갭투자 자체를 시장 교란의 온상으로 취급했다”며, “특히 무분별한 갭투자 규제는 자칫 지역의 2030 청년세대의 내집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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