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사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R&D 부정사용 환수 결정액 및 환수액’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구개발 비용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1091억 900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로 환수 된 금액은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결정액 중 60.3%인 658억 8100만 원은 감사원, 권익위,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이었으며,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리하는 전담기관에 의한 자체 적발은 39.7% 수준이었다.
부정사용 유형별(건수 기준)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37.9%로 가장 많았고, 허위 및 중복 증빙(19.7%), 인건비 유용(15.4%), 납품 기업과 공모(14.6%) 등의 순이었다.
R&D 비용 부정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돼 환수 결정이 내려졌지만, 실제로는 수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 환수 결정액 중 돌려받은 금액은 668억 2000만 원으로 회수율이 61.2%에 그쳤다.
R&D 비용 부정사용이 적발된 지 5년 이상 지난 과제의 회수율도 저조했다. 2014년 환수 결정액 139억6천만원 중 환수가 모두 끝난 금액은 36억3천만원으로 26.0%에 불과했다. 2012년(45.9%)과 2013년(49.6%) 환수 결정액 역시 절반도 돌려받지 못했다.
양 의원은 “수년이 흘렀음에도 환수 결정액 대비 환수율이 저조한 것은 문제”라며 “R&D 비용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부정 사용 시에는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관련 당국이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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