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이 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가계·기업·정부 부문 채무를 합했더니 지난해 4916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경상 국내총생산(GDP) 1919조 원의 2배가 넘는 빚을 가계·기업·국가가 지고 있는 셈이다.
가장 큰 부담은 정부가 진 빚이다. 국가책임채무가 지난해 2198조 1000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GDP 대비 114.5%에 달하는 것으로 국민 1인당 4251만 원, 1가구당 1억 927만 원이다.
국가책임채무는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연금 충당 부채를 더한 수치다. 자산이 2조 원이 넘거나 손실이 났을 때 정부가 메워져야하는 공공기관의 부채, 정부가 앞으로 지급해야할 공무원·군인연금 관련 부채까지 합산했다.
지난해 가계신용(가계빚)은 1600조 3000억 원을 기록했고, 예금취급기관이 비금융 기업에 빌려준 대출을 집계한 기업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1118조 원으로 올라섰다.
가계부채는 GDP 대비 83.4%다. 1인당 3095만 원, 1가구당 7955만 원이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842조 9000억 원이었다. 기업부채는 GDP 대비 58.3%다.
특히 가계와 기업 부채는 지난 2분기 기준 이미 1637조 3000억 원, 1233조 8000억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기지표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부채의 덫에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의 폭이 급격히 위축되고 위기 대응 능력도 크게 약화했다”며 “애초 9월 중 발표하겠다던 재정준칙마저 추석 이후로 미루는 등 빚만 잔뜩 늘려놓고 책임 있게 관리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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