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사진)이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특고직 고용보험 의무가입(무조건 가입)에 대해 "특고 고용보험 적용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특고직 당사자의 선택권 부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1245명 중 955명(76.7%)이 고용보험의 일괄적 의무가입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설계사 784명(63.0%)은 고용보험 의무적용(무조건 가입)에 따라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사업주 부담 증가로 고용여력 감소와 사업환경 악화'를 가장 큰 이유로 생각했다.
설문조사 중 특고직 보험설계사는 '자신의 업무량을 조절하여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답변이 922명(74.0%)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소득감소를 수급조건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고용보험 재정악화로 인해 근로자 및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설문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월소득은 150만 원 미만 16.5%, 150~250만 원 21.7%, 250~350만 원 20.5%, 350만 원 이상이 41.3%인 것으로 나타나 16.5%는 생산성이 낮은 취약점에 노출돼 있었다.
홍석준 의원은 "실제 보험대리점업계의 운영난 가중으로 저능률 설계사 16.5%가 일자리를 잃는 대량해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3만여명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중 16.5%인 3만8천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질책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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