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사진)이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특수형태고용직(이하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특고 종사자의 일괄적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많은 종사자들이 정부가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건 아닐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최근 한국보험대리점협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1245명 중 76.7%에 달하는 인원이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일괄적 의무가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63%가 반대의 주요 원인으로 일자리의 감소를 꼽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스페인, 이탈리아 등과 같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유사한 상황에서 임의 가입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영업력이 약한 사업체 등에서는 아무래도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 접근이 되지 않도록, 당사자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며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 지역의 고용안정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악화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라도 이런 사업은 가급적 지역에 우선권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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