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체납발생총액이 3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류성걸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7조 1269억 원이던 국세 체납발생총액이 2019년 30조 7455억 원까지 늘어나 사상 처음 30조 원을 넘어섰다. 금년 6월 기준 체납액은 18조 9039억 원으로 이미 전년대비 61.5% 수준이어서 금년말 체납액 규모는 2019년 수준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국세체납 증가율도 가팔라져 2016년 전년대비 2.0% 증가했던 국세 체납액이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4.5%, 5.8% 증가해 문재인 정부 들어 국세체납액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세 체납액 정리실적을 살펴보면 ‘정리보류(결손처분)’된 세금은 2016년 8조 2766억 원에서 2019년 8조 4371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리보류(결손처분)’이란 결국에는 걷지 못한 세금인데 납세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의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이나 지자체장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또 아직 걷지 못하고 있는 세금인 ‘정리중체납액’도 매년 계속 늘어 2016년 7조 원 규모에서 2019년 9조 2844억 원으로 커졌다. 전년도에 걷지 못한 ‘정리중체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된다.
류성걸 의원은 “작년 국세 체납액이 사상최대를 기록한데 이어, 급기야 금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정지원마저 폭증해 세입예산 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어려운 세정 여건 속에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균형감 있는 세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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