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온 건설 폐토석을 무단 매립한 폐기물업체 40대 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 폐토석을 칠곡군의 한 토지로 운반한 다음 구멍을 파고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폐토석을 처리하다 어느 정도 파내려갔을 때 잔토가 나오는 것 같다는 점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분류작업을 거치지 않고, 25t 덤프트럭 22대를 이용해 불상량의 건설 폐토석을 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문적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건설폐기물을 규정대로 분류작업을 거쳐 폐기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해 매립하는 것은 건설폐기물 처리를 엄정히 관리하려는 입법 취지를 형해화시키므로 위법성이 약하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봉화농협이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임직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낙동강 세
|
영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일 이불 세탁·건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때가 쏙!
|
성주 용암 ㈜불스가 지난 2일 도청을 방문 경북 산불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 1,000만
|
영천시 동부동은 지난 4일 자매결연도시인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금동을 방문해 양 지역 간
|
영천시 복지정책과는 7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보훈가족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덜기 위해
|
대학/교육
|
계명문화대·동원과학기술대·제주관광대, Glocal K-VET 연합 구축 |
|
대구한의대, 영덕 산불피해 복구 성금 2천만원 전달 |
|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
|
청도 매전중·금천중 연합, ‘도자기공예와 쿠킹클래스’ 진행 |
|
국립경국대, 안동 헴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기원 모집 |
|
경산 교육청, '영양교사·영양사 업무 역량 강화' 연수 |
|
김달영 대구보건대 교수, 반려동물용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백신 개발 특허 |
|
영남이공대, 특성화·마이스터고 대상 ‘찾아가는 일학습병행 설명회’ 성료 |
|
DGIST, ‘양자 반도체 나노클러스터’ 이용한 친환경 태양광 수소 생산 세계 최초 성공 |
|
대구한의대 유학생, ‘글로컬대학30 성공 기원 풋살대회’ |
칼럼
환경부의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이
|
지난 5월 1일은 135주년 노동절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절은 노동이 없는
|
의사 가은데는 좋은 의사인 양의가 있고 나뿐 의사인 악의가 있다. 세조 실록에
|
2006년부터 광역권, 초광역권 연합이라는 메가시티 정책이 나왔다. 처음엔 부·울
|
지방자치 30년에 과연 지역주민의 삶이 나아졌는지 의문스럽고, 지역 균형발전이 나
|
대학/교육
|
계명문화대·동원과학기술대·제주관광대, Glocal K-VET 연합 구축 |
|
대구한의대, 영덕 산불피해 복구 성금 2천만원 전달 |
|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
|
청도 매전중·금천중 연합, ‘도자기공예와 쿠킹클래스’ 진행 |
|
국립경국대, 안동 헴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기원 모집 |
|
경산 교육청, '영양교사·영양사 업무 역량 강화' 연수 |
|
김달영 대구보건대 교수, 반려동물용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백신 개발 특허 |
|
영남이공대, 특성화·마이스터고 대상 ‘찾아가는 일학습병행 설명회’ 성료 |
|
DGIST, ‘양자 반도체 나노클러스터’ 이용한 친환경 태양광 수소 생산 세계 최초 성공 |
|
대구한의대 유학생, ‘글로컬대학30 성공 기원 풋살대회’ |
|
104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