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사진>가 지난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하는 등 법치와 협치로 위기를 이겨내자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위기 때마다 희생정신을 발휘해온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었다”면서 “대한민국은 진정 위대한 국민 보유국”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국,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를 비롯한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 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한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조치, ‘고향살리기 긴급자금’ 투입, 플랫폼노동 종사자·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도 제안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 △법률의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 기준을 상향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내리고,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바꾸고, 공시가격 상한율을 법률로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대북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해 그는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USB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그 내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그는 윤 총장을 향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주저 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4월 총선 이후 윗선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월성 1호기 불법 조기 폐쇄 사건도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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