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 귀속연도 종합소득을 신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2776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875억원으로, 1인당 평균 3152만원이다. 수입금액은 경비를 차감하기 이전 단계로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 가운데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27명의 수입금액은 181억2500만원, 1인당 평균 6억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에 속하는 277명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2억1600만원가량이며 하위 50%의 수입금액은 총 15억원으로 1인당 평균 108만원 수준이다. 하위 33%에 속하는 917명의 평균 수입금액은 연간 100만원에도 못 미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별도 업종코드 신설 이후에도 과거대로 기타 자영업으로 신고하는 유튜버도 있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하는 유튜버의 규모는 2776명보다는 더 많다”고 설명했다. 양경숙 의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과세당국이 신종 사업자 소득 파악에 한계를 보인다고 거듭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과세코드가 신설됐지만 여전히 유튜버 개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특히 자진신고를 철저하게 유도하고 소득세 탈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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