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이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가업상속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전수, 원활한 경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 원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가업상속 공제 한도가 현실적으로 적고, 가업을 물려받은 이후에도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 관리 기간 및 요건 등으로 인해 실제 가업상속 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은 기업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 의원은 개정안에서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가업용 자산의 처분 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기업 대표자 상당수가 60대 이상으로 세대교체를 준비해야 하는 곳이 많다”며 “특히 기업의 안정적 승계를 통한 고용창출과 핵심기술의 전수를 위해서도 현장에 맞게 제도를 완화하고,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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