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사진>이 지난 16일 IMF(국제 통화 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가 집계한 '주요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규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대비 재정지출은 3.4%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 밝혔다.
정부의 4회추경 등 코로나 재정지원 규모를 90조원으로 계산해도 2019년 우리나라 GDP대비 4.7% 수준에 불과하며, 3~4%의 재정지출 비율은 경제규모 10위권 국가 중 최하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를 기록해 세계 최고수준의 경제성적표를 받았지만, 외환이기 이후 사상 두 번째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양 의원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가 촉발돼 1차 위기대응 기간인 2년여간 동안 국회의 동의로 조성된 공적자금은 64조 원에 달하며, 이는 1997년 기준 우리나라 GDP 542조 원의 12%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거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공적자금을 총 168조 원 규모로 투입한 바 있다.
그는 또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경기침체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오는 상황에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에 비해 코로나 민생지원의 재정지출에는 인색한 상황”이라 거듭 지적했다.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규모를 보면 3차에 걸쳐 23조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3차 재난 지원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1월 기준 87.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양 의원은 “2차 재난지원의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제도가 네 차례의 기준변경과 기간연장을 거쳐 총 4개월이 소요됐다”면서, “재정지원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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