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 사진)이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LH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의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개발제한지역 및 자연녹지 대상)을 확인한 결과, 2020년 ‘8.4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2021년 ‘2.4대책’ 발표 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졌다.
특이점은 해당 기간 외에는 한자리수 거래 또는 거래 건수가 없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과림동의 토지거래는 14건에 불과했고 3월에는 거래 조차 없었다.
하지만 8.4대책(서울 및 수도권 택지개발, 주택공급 확대계획) 3개월전인 5월에는 무려 86건(67억원)으로 폭증했고, 6월에도 33건(81억원), 7월에도 48건(45억원)으로 매수가 집중됐다. 특히 대다수 거래가 투기에 주로 동원되는 쪼개기(지분)거래였다.
특히 이런 흐름은 8.4대책이 발표 후 2건(8월)으로 급락하면서 잠잠해졌다. 지난 2020년 8월 2건에서, 9월 0건, 10월 0건으로 시흥시 과림동의 거래는 사라졌다.
그러다 11월 들어 8건(41.3억원)으로 늘어났고, 12월 5건(23.3억원)에 이어 2021년 1월에는 17건으로(64.8억원) 또다시 거래건수가 치솟았다.
급기야 2월에는 시흥시가 제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대책 직전에 개발지역 선정을 앞두고 토지 거래 추세가 수상하게 움직인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특히 부동산 대책 발표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다”며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이런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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