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사진)이 지난 5일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국민에게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추경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10조 원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지 말고 기존 본예산 558조 원에 대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 정부는 선거를 위해 빚 잔치를 실컷 하겠다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한다”며 “동시에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에게는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꼼수에만 급급해 피해 지원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한 주먹구구식"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5개 재난지원금 지급 유형 및 수준이 업종별 피해 실상에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추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권이 추경안 처리 시점을 오는 18∼19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그것은 여당의 시간표”라며, “국회는 청와대, 정부의 하청 기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겨냥해 일정을 서두른다는 것은 더더욱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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