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사진>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취약계층과 피해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당초예산 9조 3897억 원보다 2624억 원이 증가된 9조 6521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한편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히 지원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주요 세출내용은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확대 공급 △대구형 버팀목플러스 자금 지원 △위기가구 긴급 생활안정 지원 확대 △코로나19 방역 및 공공의료 역량 강화 등 '정부지원 사각지대 보완과 일자리·긴급복지 중심의 대구형 경제방역'에 집중했다.
먼저 구·군과 함께 일자리 예산 시비 250억 원과 구·군비 250억 원을 긴급 투입해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를 1만 명분(3000명/121억 원→1만3000명/621억 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정부 버팀목 자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여행관광업, 공연전시업 등 2만 6000여명에게 대구시 자체재원 130억 원을 마련해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원한다.
여행업·관광업, 공연·전시업 및 국제회의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중 정부 버팀목자금 미지원 업체에 100만 원,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을 받지 못한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에 100만 원, 전세버스 1대당 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택시 기사에 정부지원 50만 원에 더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취업한파를 맞은 코로나 세대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2020~2021년도 졸업생 중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20만 원씩 청년취업 응원카드(대구행복페이 충전)를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교육비·주거비 등의 긴급복지 지원을 151억 원(1만 5000가구)에서 351억 원(3만 5000가구)까지 확대한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전통시장 등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25억 원)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여념이 없는 지역 의료기관 등 지원(133억 원), 재난관리기금 재원 확충 114억 원 등 총 279억 원을 코로나19 방역 및 공공의료 역량 강화 등에 지원한다.
이번 추경에는 제2대구의료원 건립 타당성 용역 1억 5000만 원과 대구의료원 공익진료 결손금 5억 원을 편성해 지역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 발생한 초과세입 등에 따른 구·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1865억 원을 지원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1년도 1차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 지원을 위한 것으로, 향후 특히 코로나19 피해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의적절한 2차, 3차 추가 경제방역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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