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 사진)이 15일 LH가 제출한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접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보 내용에는 A씨(퇴직)가 공사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고 적시했다. 또 그가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했다. 제보자는 또 이런 투기가 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 전방적위적으로 이뤄졌으며, 투기자들은 재직 당시 선배의 부인, 주변인 부인이라며 그들의 성명과 거주지 주소까지 소상히 명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제보자는 이런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언급했으며, 끝없이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올라가 있다고도 했다. 앞서 시민단체에 접수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제보자와 본 제보인 간 동일인 여부는 불분명하나,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7월 동안 접수된 641건의 부조리신고 중 유일한 투기 내용 건이었다. 부인과 부인 지인, 선배 지인을 활용한 차명거래 가능성과 등본 확인 등의 내용을 감안할 때, 제보인 또한 LH 경력자의 투기행위에 깊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김상훈 의원은 판단했다. 이런 이례적인 제보에도 LH는 묵살로 대응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8월12일, 신고내용 회신으로 “제보하신 퇴직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종결지었다. 김상훈 의원은 “이때 LH가 적극적인 자체조사에 나섰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LH는 지난 2018년 과천신도시 개발정보 유출 때부터 상기 제보에 이르기까지, 자체 교정의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쳤다. 대대적인 외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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